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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설 곳 없다 5월까지 집중감찰 활동 전개
경기도교육청은 8일, 모든 기관의 종합감사는 일시 연기하고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오는 5월 말까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감찰반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8개반 22개조 102명을 편성했는데, 지역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전방위적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감찰반 활동은 수학여행, 물품납품, 각종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 각종 명목의 촌지․금품수수 행위, 선거를 전후한 기강해이 사례, 인사의 공정성 저해 행위 등 비리에 취약한 분야를 선정하여 고강도 집중감찰을 전개한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예방 차원의 감찰활동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부패 문화를 완전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 비위 사실 적발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교육공무원 인사, 학교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등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선량한 교직원을 보호하고 실추된 교육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비리 근절을 위한 각오와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차원에서, 비위공직자는 물론 관리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병행하는 등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집중감찰계획 1. 근거 : 교과부, 2010 공직기강 확립 대책,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 , 2010.3.19) 2. 집중감찰 실시 가. 기관별 종합감사 연기, 취약분야 감찰활동 강화 합동감찰반 운영(‘10.4월~5월 집중운영) ※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감사업무 담당직원 포함하여 합동 감찰반 편성 운영 ⇒ 합동 감찰반 운영시 지역별 교차하여 감찰 실시 합동 감찰반 편성 ※ 본청 5개반 14조(65명) 편성 운영 , 2청 3개반 8개조 (37명) 편성 운영 나. 감찰활동 실시방향 단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이 아닌 구체적 비위사실 적발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감찰활동 전개 공직기강 확립 및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 처벌기준 엄격 적용,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엄단, 고위직 비리 및 기강해이 엄단 다. 감찰방법 사전에 감찰 대상기관 선정 집중감찰 공무원 의무 위반행위 등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집중 점검 6.2지방선거를 전후한 기강해이 집중 감찰 3. 주요 감찰분야 가. 일선 교육현장의 관행적·구조적 비리 나. 인사의 공정성 및 비리예방 다. 취약분야 집중감찰(수학여행, 계약관련, 학교급식 관련, 방과후 학교 운영) 라. 공직기강 집중감찰(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지활동 등 선거개입) ※ 저작권자 "고려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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