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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혁신교육 본격 시동
 학생인권보장은 이제 선택이나 재량이 아니라 필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0일(월) 오전 10시, 본청 장학관 및 25개 지역교육청 생활인권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긴급 소집한 특별 협의회에서 강도 높게 발언하고 주문한 정책지침의 핵심이다. 김교육감은 이 날,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 담당관 협의회’를 소집하여, 학생인권과 교권 존중 방안 전반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피력하고, 교육정책 추진의 특별 지침을 발표했다. 이 날 회의에는 단일 정책 추진협의회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 핵심관계자 5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는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김교육감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교육감은 30분에 걸친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5월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인권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며,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인권과 체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 차원의 치열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일선교사 모두가 이를 자기과제화 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언급하며, 장학활동과 일선학교 학생지도 과정에서 학생인권 정책추진에 대한 미흡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교육감은 “인권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과 각종 언어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이해해서도 안되는 일로 여겨야 한다”며, “새로운 학생문화가 부재한 학교에서, 학교와 공부에서 마음이 떠난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잠을 자는 나라는 불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안산 모교교에서 발생한 학생체벌 사건등 구체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관행화된 잘못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이 필요함을 특별히 강조했다. 김교육감은 이 날 배포한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지침을 통해 ‣ 학생인권조례 통과시 전면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긴밀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할 것, ‣ 교육청 지침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반영한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장학활동에 노력을 다해 줄 것, ‣ 학생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는 선도적 학교가 곳곳에서 등장할 수 있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할 것, ‣ 체벌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별 생활인권지도 방안 모색, 인권연수 강화, 강압적 교문지도 지양, 학칙 등 학교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참여 및 의견수렴, 두발길이제한 폐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등이 일선학교에서 실현되도록 공감과 설득을 통한 장학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 ‣ 일상적, 반복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와 교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것, ‣ 학교뿐 아니라, 성적을 높이는 수단으로 강압적인 체벌과 반인권적 지도가 일어나고 있는 일부 사설학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정례적으로 보고할 것, ‣ 체벌금지등으로 우선 당장 일선 학교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체벌대체 매뉴얼을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만들어 보급하여 교사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김교육감은 특히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학생인권존중관련 정책과 조치상황을 교육청별, 부서별, 학교별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는 교육청 장학활동과 각 학교 교육활동 평가의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것임을 밝히는 등, 학생인권및 교권존중 정책의 일선학교 착근을 위한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김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수요자중심의 교육, 학생중심 교육은 이미 10년이 넘은 의제”라며, “이제는 학생과 교사가 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학생인권존중이 그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교육감이 학생인권존중 방안에 대한 정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힘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학생인권존중 방안 대책은 한결 가속도가 붙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고려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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