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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제로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경기도 공․사립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의 무상의무 교육이 실시되어,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한 발 앞서 실현된다. * 헌법 제31조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현행 초등학교 무상교육 :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미징수 중학교 무상교육 :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미징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경기도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1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201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 8조 9,145억원으로, ’10년 본예산보다 6,969억원 증가하였다.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530억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517억원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및 이월금은 3,078억원 감소하였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 순수 증가액 8,530억원 =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액 - 지방교육채 세출) 교원역량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학생안전 강화, 단위 학교 운영비 증액 및 재량권 확대가 주요 특징이다.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편과 학습연구년제 신규 실시 등 교원역량 강화에 힘쓴다. 교원 자격연수 예산을 99억 5천만원 편성, ’10년보다 52.5% 늘렸다. 교원직무연수는 자체 연수의 전문 연수기관 이양 등 67.6% 증가한 1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다. 신개념 교원 역량혁신 프로그램(NTTP, New Teacher Training Program) 운영에 34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 중 10억 3천만원과 별도의 대체강사 예산 66억원 등 76억 3천만원으로, 전문가로서의 교원 성장을 위해 NTTP 연구년제를 도입한다. * NTTP 연구년제 : 200명 교원에게 대학교수 수준으로 운용(전국 최대 규모) 70개 도단위 교과연구회와 340개 지역․학교단위 교과연구회 등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에 18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초등학교 무상급식, 유아교육 지원 확대와 특성화고 학비 전액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한다. 860억원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280억원으로 특성화고(舊전문계고)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특수교육 예산도 62억 4천만원 늘려 37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95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다. 무상급식의 범위는 도 및 시군의 매칭펀드에 따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유아교육 진흥에 67.5% 증가한 27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다. 이 예산으로 유치원 종일제 확대, 아침․야간 전담 돌봄 유치원 신설, 유․초 연계 에듀케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아학비 지원은 153억 4천만원 증액된 1,312억 3천만원을 편성,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도 72억원 늘어난 210억 6천만원을 편성, 교직수당 인상분 등 1인당 월 36만원씩 지원한다. * 유아학비 정부 지원단가 : 공립 월 5만 9천원, 사립 월 17만 7천원 * 사립유치원 교직수당(1인당 월 14만원 → 25만원), 담임수당(월 11만원) 학생인권 및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인권지원단 및 인권옹호관 운영 등 인성․인권교육에 1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다. ’10년보다 12억 5천만원 증액하였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25개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 등 학교안전 예산을 166억원 편성하였다. 올해보다 159억 7천만원 늘렸다. 단위학교 기본운영비와 예산편성 재량권이 크게 늘어난다. 학교기본운영비로 886억 7천만원 늘어난 6,71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다. 올해처럼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가 연간 2만 5천원이 지원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 학교기본운영비 : 표준교육비 대비 112%(’10년) → 116%(’11년) 특수학급 운영비, 통학차량 교체․운영비 등 15건의 목적사업 예산 245억 4천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입하여,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재량권을 확대한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학교회계직원 1인당 연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맞춤형복지가 100% 인상된다. 이를 위해 ’10년보다 45억 3천만원 증액된 7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다. 113억 3천만원으로, 3년차 이상 장기근속 학교회계 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과 모든 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신규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조만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오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예산부서 관계자는 “2009년 재정사업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중복사업․과다편성 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도민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서민교육예산이자 교원 전문성 예산”이 라며,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혁신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라고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적극 설명했다. ※ 저작권자 "고려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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